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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어떤미친놈이왔다간거같아요ㅠㅠ 무단침입한거는 처벌이어떻게되요?ㅠㅠ

조회수 38 | 2009.08.13 | 문서번호: 9289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3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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