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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라인해킹해서법정에낼소환인데절차가어떻게되나요가서미성년자

조회수 23 | 2009.08.13 | 문서번호: 92866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3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20세미만의 경우 보호처분을받습니다.만약처벌대상이라면 벌금 30정도,아니면 합의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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