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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당에주차되어있는차를다른손님이긁은경우식당주인에게책임이있나요?

조회수 91 | 2009.08.12 | 문서번호: 92809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2

주차장관리인이 있다면 식당도 책임이 있지만 없다면 책임이 없구요 식당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서 형사상 처벌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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