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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자해공갈은 헌법제몇조에요??

조회수 137 | 2009.08.12 | 문서번호: 9271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2

자해공갈은 헌법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347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는다고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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