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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그럼 사형제도가 폐지됐는데 사형선고를 하는이유는 뭔가요?

조회수 28 | 2009.08.11 | 문서번호: 9264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1

10여년간사형미집행으로얻은'실질적사형제도폐지국'이라는것이지법적으로사형제도를폐지한건아니기때문에사형집행만안할뿐,법적인사형선고는하고있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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