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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2년 면허특사풀릴때 복권이라해서 취소자다시면허줬나요!?

조회수 31 | 2009.08.11 | 문서번호: 92639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1

면허취소자 사면시에 법적으로 면허를 돌려주지 않고 재취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복권이 되어도 면허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벌점과 결격기간만 면제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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