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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면서도모르는척하는범죄가몬가요

조회수 23 | 2009.08.11 | 문서번호: 92606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1

방관죄라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선 효력이 없는 법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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