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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에대해심증은인는데물증이..없어요어케해요?

조회수 30 | 2009.08.11 | 문서번호: 92582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1

마음으로심증을갖고있다하더라도증거가없으면아무런구속사유에들어가지못합니다아무증거도없이신고만해서한사람을고통을주었다면무고죄로구속당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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