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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정렬판사의비판할점좀자세히알려주세요

조회수 35 | 2009.08.10 | 문서번호: 92403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0

그러나이번두차례의판결을두고같은법조인들사이에서도그평가는엇갈리고있습니다.우선입법으로해결할일을법원이나섰다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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