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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한명죽인거랑두명죽인거랑 처벌이같나요??아님두명이더처벌이심하나요??

조회수 37 | 2009.08.09 | 문서번호: 92374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9

형법제250조(살인,존속살해)①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고하는데요.죄질이나쁠수록형량은커집니다.(따라서두명죽이면처벌이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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