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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치기했을경우에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346 | 2009.08.08 | 문서번호: 92216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8

환치기대한처벌입니다.3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위반행위의목적물의가액의3배가2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벌금을목적물의가액의3배이하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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