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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영공과영해에는 무해한외국선박과항공기가 자유로이이동할수없나요?

조회수 37 | 2009.08.07 | 문서번호: 92009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영해 내 배타적경제수역(EEZ)는 무해하다면 자유로이 이동 가능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순수영해와 영공은 무해하더라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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