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민등록증 분실햇는데 도용하면어떡해요??

조회수 84 | 2009.08.07 | 문서번호: 91970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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