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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로발신번호바꾸고 욕문자보내면 그건어떤쥐에속하나요 ?

조회수 44 | 2009.08.05 | 문서번호: 9177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굳이 따지자면 그런것은 명예훼손죄나 아니면 모욕죄에 속하겠지요^^ 하지만 문자몇통 보낸거가지고 그런죄는 대부분 성립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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