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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사람이제사진갖고변녀라고하고홈페이지에올린다는데처벌할수있나요

조회수 133 | 2009.08.05 | 문서번호: 9172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분의 얼굴을 알 수 있는 사진을 동의 없이 올렸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모욕이나 욕설이 포함되면 모욕죄도 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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