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달월세내고나왔는데방을어지럽히고나오고깜빡잊고에어컨이랑문을꽉안닫고그냥나왔는

조회수 27 | 2009.08.05 | 문서번호: 9170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원래 있던 물건을 그대로 두고 나왔다면 방을 어지럽히고 에어컨을 안껐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상의 '절취'에 해당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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