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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엄령이지금도가능해요??

조회수 16 | 2009.08.05 | 문서번호: 9169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5

계엄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제77조)상의 권한입니다. 헌법77조 문언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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