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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출한13세살이상의 여자애와 20살남자가성관계를 맺을경우 남자가법적인처벌이있나요

조회수 30 | 2009.08.02 | 문서번호: 91294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2

현행법안은만13세이상의부녀와성관계를맺는경우를강간으로인정하지않습니다.금품등댓가가없는성관계였다면처벌이되지않습니다.그럼좋은밤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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