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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판청구권과형사보상청구권이뭔가요? 초6학년사회

조회수 166 | 2007.09.28 | 문서번호: 912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8

재판청구권은재판을받을권리이구요,형사보상청구권은수사를받고나중에불기소처분을받으면법률과대통령령에서규정한보상금을받는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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