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표절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멜로디만 같은건 표절이 아닌가요??

90년초 2소절(8마디) 이상 패턴이 동일하면 표절로 인정한다는 기준법을 만들었으나 2002년 후 이러한 법적 제도가사라지고 개인의 소송만 가능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