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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후배사이의협박이나문자로정신적스트레스를주는것은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33 | 2009.07.24 | 문서번호: 90210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4

가해자가질문자님에게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욕설메시지를반복전송했다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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