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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 2억빌여가서안갚은면 어떻게하죠

조회수 22 | 2009.07.24 | 문서번호: 9018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4

돈을 빌리고 안갚는 것은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 형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가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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