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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들이시민한테욕하면어떡게되나요？

조회수 10 | 2009.07.21 | 문서번호: 8978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1

민원 넣어볼수도 잇구요~ 모욕죄가 성립될지도 모르지만 고소해서 승소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증거불충분등...등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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