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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화그놈목소리처럼범인이몇년후까지잡히지않을때뭐가끝났다고하죠?기간같은..

조회수 23 | 2009.07.19 | 문서번호: 89485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9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국가의 공소권이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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