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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둑질을당했는데절도죄합의금하고처벌이어떻게되나요범인은미성년자인듯한데

조회수 166 | 2009.07.18 | 문서번호: 8940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8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중에서 형사상 미성년자의경우 위법성의조각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형사상미성년자는 만14세이므로 공소가 가능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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