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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정판매후 3년후에 다시되찾아갔는데 판매자는 어떤죄가성립되죠?? 템과계정은 건들?

조회수 48 | 2009.07.18 | 문서번호: 89350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8

몇년후가되었던 남에게 판매하였다가 다시 찾아가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해킹의 경우도 같구요. 허나 서로 거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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