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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폭행사건에 증인으로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게됫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변이노출되

조회수 50 | 2009.07.17 | 문서번호: 89331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8

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에한하여성립하는일종의신분범이므로,수사단계에서선서하지않은증인이나참고인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합니다..경찰서조사시는법적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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