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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아는애가수면제먹고죽으라고협박해요경찰서에신고하면무슨죄명으로되나요

조회수 273 | 2009.07.15 | 문서번호: 89042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5

공포심을일으키게할목적으로해악(害惡)을가할것을통고하는일체의행위를 말하며,그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가졌는가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의 협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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