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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상태에서 오토바이 절도하면 무조건감옥가나요??

조회수 153 | 2009.07.15 | 문서번호: 8902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5

전자금융거래법과 절도는 다른 법률이지만 기소유예상태시면 절도시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엄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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