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상태에서 오토바이 절도하면 무조건감옥가나요??

조회수 153 | 2009.07.15 | 문서번호: 8902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5

전자금융거래법과 절도는 다른 법률이지만 기소유예상태시면 절도시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엄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벌금얼마정도하나요
[연관] 전자금융거래위반법이나 금융거래위반법은 돈을안내면 몇달뒤에 수배떨어지나요
[연관] 면허 없이타다걸릴경우 오토바이 벌금같은거나 잡혀가거나하지않나요?
[연관] 오토바이불법개조 적발시 벌금이얼마정도하나요
[연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운전하면 벌금과 처벌어느정도인지알려주세요오토바이도압수??
[연관] 높은액수의돈을장기간동안갚지않는경우어떤법적처벌이주어지나요??
[연관] 높은액수의돈을장기간동안갚지않는경우어떤법적처벌이주어지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