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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폰일갓는데이거경찰에신고하면저폰들고건사람처벌밧나요

조회수 14 | 2009.07.15 | 문서번호: 88918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5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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