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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교통상부장관이조약체결비준권을갖나요?

조회수 126 | 2009.07.14 | 문서번호: 8890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조약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회는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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