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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땅주인 자기 마음대로 도로통제 할 수 있나요 시내버스 운행 도로에

조회수 45 | 2009.07.12 | 문서번호: 88525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2

상황에따라틀립니다.법조항:통행권이있어통행하는자를막는다면위법한체포행위에해당하며,통로를막아버린다면그것을임의로배제하고통로를개설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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