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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현행범에초범이면어느정도처벌을받나요?자세히좀가르쳐주세요

조회수 51 | 2009.07.11 | 문서번호: 88366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1

성폭력범죄처벌피해자보호법률제9조에따르면강간현행범은최소징역7년입니다.2심에서감형되더라도대부분집행유예없이3년이상을산다고보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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