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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본에서의살인사건공소시효와한국에서의살인사건공소시호기간을알려주세요

조회수 87 | 2009.07.09 | 문서번호: 88197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9

우리나라의 살인사건 최장 25년입니다.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에 차이가 있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경우 25년입니다. 일본은 2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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