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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에서 반지주엇는데 금은방에 팔면 죄가 있나요?

조회수 23 | 2009.07.09 | 문서번호: 88069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9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주운 사람 자신이 가지게 되면 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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