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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미수 허위신고처벌은어케되나요

조회수 107 | 2009.07.08 | 문서번호: 87919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8

허위신고처벌은 ?히 없습니다. 허위의 내용을 말씀하셔서 나중에 들통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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