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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 처벌수위

조회수 383 | 2009.07.07 | 문서번호: 8790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7

무고죄를범한자(10년이하징역또는1500만원이하의벌금)가그신고한사건의재판또는징계처분이확정되기전에자백또는자수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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