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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사건고소취하가가능한가요

조회수 342 | 2009.07.07 | 문서번호: 87841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7

우리나라 형법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규정되어있어 폭행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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