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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치외법권인정하고있나요ㅡㅡ?

조회수 27 | 2009.07.07 | 문서번호: 87832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7

조미통상조약과 유사한 2006년 당시 한미 FTA로 치외법권 요구를 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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