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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우편물뜯어본걸로법적으로처벌할수잇냐구요그리고우편물도몇개가져갓어요상대방이

조회수 119 | 2007.09.23 | 문서번호: 8782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3

형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등 몇몇 법률에는불법도청행위나 타인의 우편물을 정당한 권한없이 함부로 뜯어보는 행위를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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