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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는 속지인가요 속인주의인가요

조회수 222 | 2009.07.06 | 문서번호: 87727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6

형법에서는요,우리나라는속지주의를기본으로하고,속인주의,보호주의로보충하고있습니다.국적법에서는속인주의로하고있네요.법마다다를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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