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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탄핵

조회수 24 | 2009.07.05 | 문서번호: 8753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5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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