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학교두발규정을위반해서 징계를받으면 인권침해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23 | 2009.07.03 | 문서번호: 8730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3

교칙이헌법과대치된다면,또한그대치될이유가적절하지않다면이는정당한규칙이라고할수없기에그것을준수하는것또한따르지않을권리가있습니다.(저항권)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