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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죽여달래서죽엿는데 범죄입니까? 친구가 죽여달라고하는말을 녹음도했습니다.

조회수 41 | 2009.07.03 | 문서번호: 87273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3

네.우리형법제252조제1항에의하여촉탁.승낙에의한살인죄가성립됩니다.제262조제1항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그를살해한자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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