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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팔때돈먼저주면오토바이준다하고돈받고오토바이안주고경찰한테걸리면감옥가요

조회수 35 | 2009.07.03 | 문서번호: 87225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3

사기죄가성립됩니다.제3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경우와마찬가지로,10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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