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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정보도용죄에벌금은 피해자에게주나요?

조회수 277 | 2009.07.02 | 문서번호: 87184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2

피해자에게 주는것이 아리나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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