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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키스방에 미성년자 출입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84 | 2009.07.02 | 문서번호: 8706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2

통상적인 형사처벌절차 대신에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많습니다.(소년법 제4조 2항 참조)보호관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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