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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문자보내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56 | 2009.06.29 | 문서번호: 8681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9

문자로욕한정도면처벌안받아요정보통신망위반죄중어떤것도욕했다고처벌할수없고모욕죄나명예훼손죄가걸리긴하지만단순욕문자몇번가지고공소제기할검사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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