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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 위장전입으로고등학교전학을갔는데요 위장전입인걸학교에신고하면되나요

조회수 101 | 2009.06.29 | 문서번호: 86797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9

위장전입에대해혐의성에따라다음의처벌규정이있습니다1.주택공급질서교란혐의로인정될경우-당첨이취소+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학교측에먼저알리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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