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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때사고치면어떡해야하죠????

조회수 31 | 2009.06.27 | 문서번호: 86548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7

12세미만은 보호처분 및 형벌대상이 안되고, 12~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나,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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